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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불법포획 야생동물 먹는자에 대한처벌 ”
불법포획 및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자에 대한 처벌법 안내 불법 포획 및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자에 대한 처벌(법 제9조)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◆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o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·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 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(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 한다.)·양도·양수·운반·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. o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위반하여 포획·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◆ 벌칙 : 1년이하 징역, 500만원이하의 벌금 ◆ 먹는자처벌대상 야생동물 o 수달, 반달가슴곰, 사향노루, 산양, 삵, 담비, 물개, 물범류, 흑기러기, 큰기러기, 가창오리, 뜸부기, 구렁이, 멧토끼, 오소리 너구리, 고라니, 노루, 멧돼지, 쇠기러기, 청둥오리, 횐뺨검둥오리, 고방오리, 쇠오리, 아무르산 개구리, 계곡산개구리, 북방산 개구리, 자라, 살모사, 까치살모사, 능구렁이, 유혈복이 등 총 32종 ◆ 시행일: 2005년 2월 10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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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..주차장설치제안을합니다... |
 일제 오욕씻고 황금농원으로 부활 |
